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업종분류코드(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국내 산업분류의 표준은 통계청이 작성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과세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국세청 업종분류코드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 사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해 통계자료의 분류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일반행정목적의 분류와 과세목적의 국세청 업종분류코드와 다소 상이하기도 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귀속 업종코드

 

이러한 통계적 목적을 위해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가 통계수치 작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체 설립을 신고하는 경우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세청이 작성하는 업종분류코드는 사업체 귀속 업종코드에 따라 과세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어 업종코드별로 단순경비율 일반율과 단순경비율 초과율, 기준경비율 일반율 등 업종코드에 따른 경비처리율을 작성해 놓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활용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통계작성 목적의 산업 표준분류로 항목에 따른 세부 산업을 구분해 놓았으며, 산업에 따른 국가통계 수치 작성에 사용되는 분류 기준이며, 사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는 법인설립 등과 같은 경우에 사업을 분류하는 목적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_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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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귀속 업종코드(업종분류코드)와 경비율 적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세청의 귀속 업종코드를 주로 활용하게 된다. 국세청의 경우, 현재 2018년 귀속 업종코드에 대한 분류와 이에 따른 적용범위와 기준, 그리고 업종코드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정리해 놓았다. 따라서 내가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이나 법인사업의 업종 적용범위를 확인해 이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귀속 업종코드(업종 분류코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내가 영위하는 사업을 국세청의 업종별 과세분류기준에 따라 확인해 보고자 한다면, 국세청 귀속 업종코드(업종 분류코드)의 대분류와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에 따른 업종 범위를 살펴본 후 해당 세세분류의 적용범위와 기준에 대한 적용내용이 내가 영위하는 사업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 또한, 이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납부해야 할 대략적인 과세 범위를 추정할 수 있다.

 

기준(단순)경비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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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_홈택스 게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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