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 규제지역 지정되나?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되나?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6.11(목) 비규제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것이다."라며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홍 장관은 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주요 안건과는 별개로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 외의 비규제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다며, 예의 점검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부동산 규제 관할 부처인 국토부가 아닌 나라의 살림을 담당하는 기재부 장관이 직접 부동산 추가 규제에 대한 경고를 날린 부분이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홍남기 "부동산 시장 예의주시…불안조짐시 필요조치 즉시 시행" - 매일경제

 

 

 

 

 

기재부 장관이 부동산 추가 규제를 언급한 이유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부 대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인 내용인데 반해, 최근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시중의 유동자금이 민간 투자가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최근의 흐름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 직접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홍 장관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 해당하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12.16 대책 이후 전반적인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반해, 비규제 지역에선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 자금이 민간 투자가 아닌 부동산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을 수 많은 없었던 것 같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의 민간자금 이탈이 부동산 자산 시장으로만 흘러갈 경우, 민간투자 감소와 함께 경제 활력이 감소하여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염려가 아닌가 싶다. 결국, 시중 유동자금의 흐름이 민간 투자가 아닌 저금리 기조에 따른 안정적인 부동산 자산 투자로 이어지는 것을 기재부에서 먼저 경고하고 나서면서 국토부에 대책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뉘앙스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겠다.

 

기재부 비상경제회의

 

기재부 장관까지 나서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규제에 대한 경고를 언급한 것은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부터이다. 특히, 오창 방사광가속기 설치가 확정되면서, 미분양과 공급 물량이 꾸준해 그동안 가격 상승세에 동참하지 못했던 청주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이 주요 이유가 아닐까 싶다. 방사광가속기 발표 이후 청주 흥덕구와 청원구의 아파트 가격이 모두 급등하면서 발표 전후 주요 아파트 가격이 1억원 이상 급등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기도 하다. 

 

 

 

 

부동산 추가 규제 유력 지역은?

 

 

그렇다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이후 차후 정부의 추가 규제지역으로 언급될 만한 지역은 어디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현재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청주 흥덕구와 청원구, 대전 서구 등이며, 수도권 지역에서는 인천광역시와 군포시, 안산시, 부천시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보합을 전전하며, 전반적인 안정세에 들어섰다고 판단한 언급과 연관지어 보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규제지역이 추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사실, 대전의 경우 일부 지역이 이미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해도 크게 무리가 없었지만, 총선에서 해당 지역의 표를 의식한 여파로 규제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것이 아닌가 필자는 짐작하고 있다. 하지만, 이젠 총선도 종료되었기에 대전에서 그동안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가장 높았던 서구 지역이 차후 규제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법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 또한, 방사광 가속기로 인해 전 지역이 급등세를 연출한 청주의 경우도 차후 규제지역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청주의 경우, 그 동안 지속적인 아파트 공급과 추가 공급계획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동참하지 못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방사광가속기 유치라는 호재에 따라 급등세를 연출하여 전국의 관심 지역이 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호재는 지속적인 경우보다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사광가속기라는 하나의 호재만 보고 진입을 추천할 만한 지역은 아니다. 청주의 경우 향후 공급될 주택 공급물량 외에도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공급물량까지 대기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투자로서 진입은 추천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물론 이는 필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홍 장관의 추가규제 엄포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자금의 부동산 투자 유입에 대한 단순 경고성 멘트일수도 있다. 기재부 장관의 언급에 대해 국토부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만 보아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담당 부처 뿐 아니라 유관 부처에서도 시중 유동자금의 이탈에 대해 각별히 신경쓰고 있는 만큼,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는 판단이다. 규제는 곧 과세, 즉 중과세를 의미하며 대출을 옥죄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멀리 바라보기 위해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