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 전수조사, 고가주택 편법증여 탈루 집중조사

 

부동산 법인 전수조사, 고가주택 편법증여 세금탈루 집중 조사

 

정부가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책 강화에 나선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책 발표 이후 상대적으로 대출과 절세가 용이했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책 강화에 나섰던 정부가 이제는 부동산 법인 규제 강화에 나서는 모양이다. 이는 그 동안 정부가 개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책을 강화하자 임대사업자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규제 강화 등의 규제책 강화에 나섰던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부동산 법인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자 이제는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책 강화에 나서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동산 법인 전수조사

 

국세청은 4.23(목) 부동산법인을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2,969개의 1인주주 법인과 3,785개의 가족 소유 법인 등 총 6,754개의 부동산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6,754개의 부동산 법인이 소유한 아파트는 21,462개로 법인 평균 3.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동산 법인들이 세금 회피 등의 사유가 많다고 보고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특히, 고가 아파트, 편법증여, 탈루 혐의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으로 고가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와 아파트 매각 시 법인세와 주주 배당소득세 등을 제대로 납부했는지부터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만일, 부동산법인 대표와 가족이 부동산 구입에 회사 자금을 편법으로 유용한 경우가 있다면 해당 내용까지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부동산 법인 규제 가시화

 

정부의 부동산 법인 전수 조사에 대해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의 경우, 주택 매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개인과 비교해 유리한 것에 대해 '형평성 측면에서 개인과 동일하게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일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인에 대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규제를 가하기는 어렵다'라는 여론도 있다.

 

부동산 법인 규제 가시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동안 정부가 일관적으로 부동산 규제책을 강화해 온 만큼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도 국세청 전수조사 외에도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국, 개인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책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도 규제 범위와 규제책 강화 등의 논의가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부동산 법인에 대한 자금출처, 탈세와 불법 증여 등의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법인에 대한 범위와 규제책 확정 논의 후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매매와 관련한 대출 규제, 과세체계 변경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개인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책은 이미 강화된 만큼, 정부가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의 인위적 조정을 막기 위해 투자의 마지막 보루인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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