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준금리 인하(0.75%→0.5%)에 따른 부동산 흐름 향방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 0.75%▶0.5%) 전격 인하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5월28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하향 조정하는 통화정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 하향 조정한지 불과 두달만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0.25% 하향 조정한 것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기준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가파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과 최근 코로나 이슈에 따른 세계경기 불황 조짐에 따라 미국의 양적완화를 위한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 조치에 따라 국내도 맞춰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지난 2018.11월 기준금리 인상 조치에 따라 1.75%에 달했던 기준금리가 불과 1년6개월만에 4차례 인하되며 1.75%('18.11) ▶ 1.5%('19.7) ▶ 1.25%('19.10) ▶ 0.75%('20.3) ▶ 0.5%('20.5) 로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기준금리 인하가 주는 시사점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풍부한 통화 유동성을 담보하여 국가 경제 전체에 기업 설비투자를 확장시켜 주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지만, 최근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는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목적보다는 미중간 무역 마찰과 코로나 이슈에 따른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에 따라 동참할 수 밖에 없는 국내 경제와 금융자본의 현실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결국 최근의 잇따른 금리 인하는 자의의 선택이 아닌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필연적 선택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지속적인 성장하에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아닌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잇따른 국내 기준금리 인하가 주는 시사점은 명백해진다. 시중 유동자금의 향방은 기업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한 자본재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 현상 유지와 안정적 성장이 가능한 금융재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 내부에서 잠자고 있는 수많은 이익잉여금 역시 설비 투자 확대보다는 현상 유지를 위한 투자의 목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기존 시장에서 이탈한 수많은 기업 유동자금이 현상 유지와 안정적 성장이 가능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이다. 부동산 자금에 시중 유동자금이 흘러 넘치는 현상이 목격될 것이란 판단이다.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의 트리거가 될까?

 

고액 자산가나 일반 개인의 사정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미중 무역마찰과 코로나 이슈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아직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안정적인 시장의 재화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이에 따라 시중 금리 인하 조치에 따라 기존 시장에서 이익을 향유할 수 없는 수많은 자금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 일부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종종 목격된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를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향도 크다. 다만, 최근 국내외 경기가 확장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부동산 시장의 폭등을 예견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보수적으로 판단해 보아도 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내경제의 입장에서 최근의 국제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최근 보여지는 국가별 재정확대와 통화완화, 기준금리 인하의 국제적 틀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업과 소비자는 국내외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틀 안에서 보수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투자금을 부동산 시장에 베팅하는 형식으로 안정적 수익과 현상 유지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다.

 

 

 

결론

 

전 세계적인 재정확대와 통화 확장정책,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단행한 국내의 기준금리 인하는 세계적 현상에 동참하는 판단이다. 향후 단기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와 소비 수요는 감소할 것이며, 시중 유동자금은 현상 유지와 안정적 성장을 위한 수익상품으로 대체될 것이다.

 

경기 침체 예측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에 해당되므로, 이번 기준금리 인하 조치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가져다 줄 요인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중 유동자금의 상당수가 부동산 시장으로 전개될 것이며, 가격 폭등의 수순보다는 수익성 상품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투자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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