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원문)

 

국토교통부는 2020.5.6(수) 공공성 강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확보 등을 통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은 수도권의 주택 가격, 주로 아파트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그 동안 정부 대책 때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심 내 주택공급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비판 여론이 있었던 터라 이번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목차

 

 

 

 

 

 

 

 

국토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전략을 바로 살펴보면 '23년 이후 수도권 주택공급 안정세 공고화를 목적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량을 연 25만호 이상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번에 발표된 주택공급 강화 방안을 통해 서울 도심 내 7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 등을 더해 18만호에 알파(a)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Soruce: 국토교통부)

 

서울 7만호 추가 공급 계획은 기존에 서울 도심 내 공급이 소규모에 불과하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국토부가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새롭게 내놓은 방안으로 ①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②유휴공간 정비와 재활용, ③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등으로 도심 내에 7만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 30만호 위치

 

이는 기존에 계획된 ④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의 조기이행을 포함해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이번 방안에서는 주로 서울 도심 내 주택 추가 공급을 위한 ①~③ 방안이 핵심적인 내용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1.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정부는 서울 도심에서만 향후 3년간 총 4만호, 연평균 1.3만호의 부지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로 LH, SH의 사업참여(공공참여형)와 주택공급활성화 지구를 지정하여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 민간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등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을 추가로 공급해 나가겠다는 복안입니다. 

 

LH와 SH의 사업 참여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용이한 만큼, 해당 사업구역 거주자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서울시와 함께 도시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 국비와 주택 기금 등 지원 등으로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제시된 공공참여형 주택 공급안에는 조합원 분담금 보장과 분담금 대납, 중도금 조건 완화, 조합원 보증금 지원과 저리의 이주비 융자까지 다양한 금융 혜택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 

 

공공재개발(공공참여형 사업) 요약

 

또한, 조합원 외에도 세입자 지원을 강화해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영세상인의 계속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 영업지 조성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공공참여형 사업인만큼, 주택법 개정을 통해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기부채납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 등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만, 공공성을 강조한 LH와 SH의 참여형 사업인만큼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게 되므로 조합원의 전체 이익은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공공기업인 LH와 SH의 정비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며, 공공성이 확보되는 민간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진행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역세권 민간사업의 용도지역 상향은 해당 사업의 존폐와 사업성과 직결된 만큼 정부의 지원에 따른 사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지원을 통해 도심 내 확보가 어려운 주택 공급물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 진행이 쉽지 않았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 진행에 가장 큰 취약점이었던 주차장 설치의무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2.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정부는 도심 내 유휴공간 정비와 재활용을 통해 추가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를 활용하고, 오피스와 상가 등의 주거 전환 활성화를 통해 직주근접성이 높은 우수 입지의 1인 주거공간 활용을 장려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LH와 SH는 도심 내 입지가 우수한 공실 오피스와 상가 등을 적극 매입하여 1인용 장기공공임대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주택 공급량 확보 목표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현재 주택과 오피스텔 매입만 가능한 것을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향후에는 오피스와 상가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주거 전환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 주차장 설치를 조건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도심 내 소형 상가 등의 다중주택으로의 용도 변경 수요를 참작해, 다중주택 허용규모를 바닥면적 330㎡에서 660㎡, 3개층에서 4개층(필로티 구조)으로 확대해 주거 공급 활성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3.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정부는 서울 도심 내 국유지와 공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문화/체육 시설과 함께 복합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레일 철도 유휴부지 등과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공공주택과 생활SOC 시설 등을 함께 건설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공공시설 복합화(공공시설+생활SOC+공공주택)

 

서울 도심 신규 주택 공급 사업지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원문은 다음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0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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