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과연 효과적일까? 김포, 파주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사

 

6.17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 김포와 파주 조정대상지역 지정될까?

 

법인 종부세 강화와 재건축 거주 의무, 경기도 전역(김포, 파주 등 일부 제외)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강력한 규제가  담긴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지 열흘 남짓한 최근 정부가 또 다시 풍선효과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김포와 파주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시사하고 있다.

 

김포, 파주 조정대상지역 지정될까?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접경 지역인 김포시와 파주시로 부동산 가격 매수세가 몰려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가 빠른 대응을 시사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6.2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김포와 파주에 대한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김포와 파주의)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오는 7월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규제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김포·파주도 묶겠다는 정부… “들썩일 때마다 ‘두더지잡기’하나”

 

규제지역 지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 차관의 발언인만큼 규제지역 시사에 대한 언급이 정말 빠르고도 빠른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일부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자 인접지역으로 풍선효과가 거세게 나타나는 것을 바라본 정부의 대응이 매우 빨라진 셈이다. 설령, 해당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고성 언급만으로도 집값 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6.17 대책 이후 김포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6.22일 기준 1.88% 상승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잇따른 풍선 효과의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바로 차단에 나선 것이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는 예전보다 지정 시기도 빨라지고, 지정 내용도 이전보다 강력하게 발표하고 나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풍선효과에 대한 경각심을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하다.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갭투기 등 주택을 담보로 한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의지로도 판단할 수 있겠다.

 

 

 

정부 부동산 대책, 공급 대책 없는 규제가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

 

분명 이러한 경고성 멘트가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원천적인 문제 해결은 규제가 아닌 바로 양질의 주택 공급에 있다는 것이다. 규제의 효과는 일시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을 통한 규제의 이유는 역설적으로 규제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고, 오히려 잇따른 규제로 인해 단기간에 그칠 수 있었을 주택 가격 상승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자산 형성 뒤처질라” 최근 2년간 주담대, 30대가 1위

 

위 기사와 같이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오히려 "지금 집을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인식도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세 속에 청년층이 자산 형성 대열에 동참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무리하게라도 주택 구매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속적인 규제 하에서 근본적인 공급 대책은 많지 않은데 반해, 부동산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까지 주택 구매에 나서자 연속된 규제 속에서도 주택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두말할 나위 없이 공급 확대이다. 수십차례의 연속된 부동산 대책 규제의 한계는 명확하다. 오히려 잇따른 규제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의 매물(공급)이 줄어들면서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제는 규제별로 면역이 된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과 실수요자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자산 구매 쇼핑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지속된 수십차례의 규제가 이제 능사는 아니다. 도심 내 공급과 다주택 소유자들의 매물(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대책이야말로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