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 산출 사례와 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사례로 보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

주택임대사업자 의료보험료 산출사례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의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건강보험료 부과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료 산출기준과 계산방법,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책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사례 중심으로 지역의료보험료 산출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금액(사업·연금·근로소득)과 재산금액(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월세),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출된다. 사업소득에는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소득금액의 30%만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며, 재산금액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액은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며, 시세보다 약 30% 가량 낮은 금액이므로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하였다면, 약 7억원을 입력해 산출하는 보험료로 지역보험료를 추정해 보면 된다.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자동차 보유 중 지역보험료 책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산금액 ▶ 사업소득금액(이자·배당·기타소득 포함) ▶ 연금/근로소득금액 ▶ 자동차 순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국, 재산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부과점수가 건강보험료 산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자동차 보유 점수를 합한 금액에 189.7을 곱하고 소득최저보험료를 더하면 건강보험료가 산출된다.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자동차 보유와 관련한 보험료 부과 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차량의 경우, 장애인 소유 차량은 보험료 부과 점수가 면제이며,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용연수 9년 이상의 차량과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의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도 보험료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이해가 쉽도록 사례별로 확인해보자. 각 유형별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자동차 보유(국산)를 가정해 사례별로 제시해 보았다.

 

① 소득과 보유 재산이 없는 경우

 - 소득금액 0원, 재산금액 0원, 자동차 미보유

 

만일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보험료 부과점수가 없어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최저 건강보험료 13,550원을 납부해야 한다. 

최저 건강보험료는 소득최저보험료라 칭하며, 소득최저보험료 13,550원에 장기요양보험료 1,150원이 부과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역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14,700원이다.

 

② 전세보증금 2억원과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 500만원, 전세보증금 2억원, 자동차(2015.1.1 생산 2,000cc) 보유

 

연금소득이 500만원, 전세보증금이 2억원, 2015년에 생산된 2,000cc 자동차를 보유했을 경우, 소득금액 보험료 부과 점수는 100점, 재산금액 점수는 294점이며 자동차 부과 점수는 63점이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457점 X 189.7 ) + 소득최저보험료’로 86,690원이며,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7,370원이 부과되어 총 94,060원의 지역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③ 지방 소형아파트(거주)와 연금소득, 자동차 보유의 경우

- 소득금액 500만원(연금소득), 재산금액 2억원(보유), 자동차(2015.1.1 생산 2,000cc) 보유

 

연금소득이 500만원, 보유 주택의 과세표준이 2억원, 2015년에 생산된 2,000cc 자동차를 보유했을 경우, 소득금액 보험료 부과 점수는 100점, 재산금액 점수는 586점이며 자동차 부과 점수는 63점이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749점 X 189.7 ) + 소득최저보험료’로 142,080원이며,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12,090원이 부과되어 총 154,170원의 지역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④ 수도권 거주 주택과 연금, 자동차 보유의 경우

- 소득금액 500만원(연금소득), 재산금액 5억원(보유), 자동차(2015.1.1 생산 2,000cc) 보유

 

연금소득 500만원, 과세표준 5억원 주택과 2015.1.1 생산된 2,000cc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소득금액 보험료 부과 점수는 100점, 재산금액 부과 점수는 812점, 자동차 부과 점수는 63점이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총 184,950원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15,730원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역보험료 총액은 200,680원이다.

 

⑤ 주택 2채(거주 및 보유), 사업/연금소득, 차량 2대 있는 경우

- 사업소득 1,000만원, 연금 500만원, 주택 2채 10억원, 자동차(2,000cc 국산, 3,000cc 수입) 보유한 경우

 

소득금액은 사업소득 1,000만원과 연금소득 500만원이며, 재산금액은 주택 2채를 보유하여 각각의 과표를 합한 금액이 10억원인 경우이다. 차량도 2대 보유하고 있으며 2015.1.1에 생산된 2,000cc 국산차와 2018.1.1에 생산된 3,000cc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다. 

연금소득은 30%만 보험료에 산정되는데 반해, 사업소득은 전액 보험료 부과 점수에 반영되므로 소득금액 보험료 부과점수는 1,150점이다.

 

본문 하단의 소득금액별 점수 도표에서 1,150만원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살펴보면 552점이며, 재산금액의 과표는 10억원으로 재산금액별 점수 도표에서 1,041점이며, 자동차의 보험료 부과점수는 193점이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1,786점*189.7)+소득최저보험료’로 338,800원이며, 장기요양보험료 28,830원이 부과되어 367,630원의 지역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⑥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사례

  - 주택 과표 30억원 여러채 보유한 임대사업자, 2015.1.1 생산된 2,000cc 국산차 보유

 

재산금액 30억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점수는 1,571점, 자동차는 63점이며, 소득최저보험료 13,550원이 가산되어, 최종 건강보험료는 323,510원이다. 

계산 방법은 ‘(1,634점*189.7)+13,550원’으로 323,510원이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 27,530원이 추가되어 최종 납부해야 할 지역보험료는 351,040원이다.

소득금액, 재산금액, 자동차 보유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는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별표4)을 참고하면 된다.

  

소득등급별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1	100 초과 ~ 120 이하	82	50	7,380 초과 ~ 7,840 이하	2,161
2	120 초과 ~ 140 이하	91	51	7,840 초과 ~ 8,320 이하	2,294
3	140 초과 ~ 160 이하	100	52	8,320 초과 ~ 8,820 이하	2,434
4	160 초과 ~ 180 이하	109	53	8,820 초과 ~ 9,360 이하	2,581
5	180 초과 ~ 200 이하	118	54	9,360 초과 ~ 9,930 이하	2,739
6	200 초과 ~ 240 이하	132	55	9,930 초과 ~ 10,600 이하	2,915
7	240 초과 ~ 280 이하	150	56	10,600 초과 ~ 11,200 이하	3,095
8	280 초과 ~ 320 이하	168	57	11,200 초과 ~ 11,900 이하	3,280
9	320 초과 ~ 360 이하	186	58	11,900 초과 ~ 12,600 이하	3,479
10	360 초과 ~ 400 이하	204	59	12,600 초과 ~ 13,400 이하	3,692
11	400 초과 ~ 440 이하	222	60	13,400 초과 ~ 14,200 이하	3,919
12	440 초과 ~ 500 이하	245	61	14,200 초과 ~ 15,000 이하	4,146
13	500 초과 ~ 600 이하	281	62	15,000 초과 ~ 15,800 이하	4,373
14	600 초과 ~ 700 이하	326	63	15,800 초과 ~ 16,600 이하	4,600
15	700 초과 ~ 800 이하	371	64	16,600 초과 ~ 17,400 이하	4,827
16	800 초과 ~ 900 이하	416	65	17,400 초과 ~ 18,300 이하	5,069
17	900 초과 ~ 1,000 이하	462	66	18,300 초과 ~ 19,200 이하	5,324
18	1,000 초과 ~ 1,100 이하	507	67	19,200 초과 ~ 20,100 이하	5,580
19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68	20,100 초과 ~ 21,100 이하	5,850
20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69	21,100 초과 ~ 22,100 이하	6,134
21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70	22,100 초과 ~ 23,200 이하	6,432
22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71	23,200 초과 ~ 24,400 이하	6,758
23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72	24,400 초과 ~ 25,600 이하	7,099
24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73	25,600 초과 ~ 26,800 이하	7,440
25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74	26,800 초과 ~ 28,200 이하	7,809
26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75	28,200 초과 ~ 29,500 이하	8,192
27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76	29,500 초과 ~ 31,000 이하	8,590
28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77	31,000 초과 ~ 32,500 이하	9,016
29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78	32,500 초과 ~ 34,100 이하	9,456
30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79	34,100 초과 ~ 35,800 이하	9,925
31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80	35,800 초과 ~ 37,600 이하	10,421
32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81	37,600 초과 ~ 39,400 이하	10,933
33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52	39,400 초과 ~ 41,300 이하	11,458
34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83	41,300 초과 ~ 43,300 이하	12,012
35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84	43,300 초과 ~ 45,400 이하	12,594
36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85	45,400 초과 ~ 47,600 이하	13,204
37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86	47,600 초과 ~ 49,900 이하	13,843
38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87	49,900 초과 ~ 52,400 이하	14,525
39	3,860 초과 ~ 4,100 이하	1,130	88	52,400 초과 ~ 55,200 이하	15,277
40	4,100 초과 ~ 4,350 이하	1,200	89	55,200 초과 ~ 58,400 이하	16,129
41	4,350 초과 ~ 4,610 이하	1,272	90	58,400 초과 ~ 62,200 이하	17,123
42	4,610 초과 ~ 4,890 이하	1,349	91	62,200 초과 ~ 66,800 이하	18,316
43	4,890 초과 ~ 5,190 이하	1,431	92	66,800 초과 ~ 72,400 이하	19,764
44	5,190 초과 ~ 5,500 이하	1,518	93	72,400 초과 ~ 79,200 이하	21,524
45	5,500 초과 ~ 5,840 이하	1,610	94	79,200 초과 ~ 87,500 이하	23,668
46	5,840 초과 ~ 6,190 이하	1,708	95	87,500 초과 ~ 97,500 이하	26,267
47	6,190 초과 ~ 6,560 이하	1,810	96	97,500 초과 ~ 114,000 이하	30,029
48	6,560 초과 ~ 6,960 이하	1,920	97	114,000 초과	32,372
49	6,960 초과 ~ 7,380 이하

 

 

재산등급별 점수

구분	재산금액(만원)	점수	구분	재산금액(만원)	점수
1	450 이하	22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2	450 초과 ~ 900 이하	44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21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61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1,001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41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91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141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91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241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91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341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391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451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511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571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50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1,641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51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1,711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52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1,781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53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1,851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54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1,921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55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1,991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56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2,061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57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2,131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58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2,201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59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2,271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60	778,124 초과	2,341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			사용연수별 적용률 및 결정 점수
등급	자동차 종류 및 가격	배기량 등	3년 미만	3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9년미만
			100%	80%	60%
1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2	4천만원 미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20	16	12
3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cc 이하	28	23	17
	4천만원 이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4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1,600c 이하	59	47	35
5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2,000c 이하	79	63	48
6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13	90	68
7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09	87	65
8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55	124	93
9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30	104	78
10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86	149	111
11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