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양평 등 8개 시군 수도권에서 제외될까?

경기도, 국토부에 김포시와 파주시, 양평군 등 8개 시군 수도권 제외 건의

 

경기도가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5개 시와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등 3개 군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지난 18일 정부에 건의했다. 당초 연천군과 가평군을 제외시켜 달라는 기존 입장을 확대해 추가로 김포시, 파주시 등도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경기도청

 

경기도가 김포시와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평군 등 6개 추가 시군을 수도권 정의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확대 요청한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속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돼 해당 권역별로 각종 개발행위와 재산권 제한, 취득세 중과 등 산업 집중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규제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난 4.19(금)에 포스팅한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정비법상 권역별 규제와 관련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019/04/19 - [부동산/재테크 지식강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와 최우선변제금

 

경기도 보도자료 전문

 

먼저 4.22(월) 경기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살펴보자. 

 

경기도, 김포·파주 등 8개 시군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규제개선안 정부 건의   경기도가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연천과 가평군을 제외시켜달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의 수도권규제 개선 건의안을 마련,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이번 규제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시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안을 살펴보면 김포, 파주 등 도내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정부도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도는 또, 이번 건의안에서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양평군이 있지만 원주는 강원도라는 이유로 수도권규제를 받지 않고, 상류인 양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5개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김인영 도의원(이천2,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로 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24일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법령 개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출처 : 경기도청, 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경기도의 8개 시군 수도권 제외 요청 사유와 향후 전망

 

경기도가 제도 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재정자립도나 기반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한 지역이 많아 해당 지역의 인근 비수도권 지역(강원도 문막읍, 충청북도 음성군)보다도 열악하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자연보전권역과 팔당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기업입지를 엄격하게 규제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과도한 중첩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와 낙후 등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에 자연보전권역을 지역여건 및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해 일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숨통을 트여주자는 것이다. 

 

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여러가지 중첩 규제에 따라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수도권 제외를 통한 규제 완화나 중첩규제 완화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만일, 해당 지역이 수도권에서 제외될 경우, 다양한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계획 마련으로 산업단지와 택지개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신도시 개발 여파에 따라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김포시와 파주시의 경우는 이미 서울 생활권으로 다양한 개발 로드맵이 진행중인 만큼,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도권 해제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나머지 일부 시군의 경우 군사보호구역 규제와 팔당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지역 등에서 해제될 경우 토지 거래 증가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이 잇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