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인터넷 신청, 경매와 공매로 농지 취득하기
경매나 공매로 지목이 전(밭), 답(논), 과수원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을 경우, 해당 경매와 공매의 토지 취득이 불가하고 보증금은 몰수한다는 규정을 접하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과 같이 농업과 관련된 토지 취득 시 해당 토지를 농업과 관련해 활용하겠다는 취득인의 자격 증명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해당 지목의 토지 경공매 입찰 시 농업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제출해야 입찰과 낙찰이 유효하다는 특별매각조건이 표기되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경공매 매각기일(입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지목의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와 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은 해당 시군구나 읍면을 방문해 신청하는 방문신청과 우편신청, 팩스신청, 온라인(인터넷) 신청 등 4가지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인터넷 신청이 2018년 7월부터는 가능해져 해당 토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인정서 3가지 서류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과 신청내용을 기재하는 신청행위 자체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작성에 해당하므로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인정서 2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는 포스팅 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취득하려는 전, 답, 과수원의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주말체험영농에 체크하면 되며,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영농을 선택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취득 면적이 1,000㎡ 보다 큰 경우에 제출하므로, 면적이 1,000㎡ 보다 작은 경우에는 별도의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인터넷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되며, 정부24 검색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입력 후 해당 신청을 클릭합니다. 취득 토지의 면적이 1,000㎡보다 큰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첨부를 신청하고, 1,000㎡보다 작은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미첨부를 선택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처리 절차는 정부24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심사 → 발급 또는 미발급 결정 → (보완 결정 시) 이메일이나 문자 통보 후 재심사 → 발급 또는 미발급 순이며, 일반적인 취득 목적은 농업경영(1,000㎡ 이상), 주말체험영농(1,000㎡ 미만)이 해당됩니다. 만일, 농업경영을 선택하는 경우는 일반 개인이나 농업법인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먼저, 취득자의 인적사항과 취득자 구분, 취득 원인과 목적을 선택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주소와 지번, 지목, 면적을 선택합니다. 농지구분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루리스)에서 해당 지번을 입력 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인정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해당 내용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 신청 전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수령방법은 온라인출력으로 선택하고, 최종 민원처리 완료 후 프린터를 통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와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인정서는 다음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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