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정지역 해제 공론화, 남양주시와 고양시도 조정지역 해제 건의

10.29(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과 남양주시, 고양시 등 3개 시의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방안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한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해당 도시 중 일부 지역의 경우,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장기화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현재 해당 지역의 부동산 냉각 분위기를 반영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달라는 논의가 빗발쳐 왔다.

 

부산3개구·남양주·고양…조정대상지역서 풀리나 - 매일경제

 

 

부산시, 남양주시,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부 공식 건의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와 남양주시, 고양시 등 3개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관할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했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가 3개 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19.10월말 기준 부산시의 경우,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남양주시와 고양시는 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의 수도권 부동산 대세상승장에서조차도 고양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상승률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지역이었고, 부산시의 경우 2017년 이후 부동산 침체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다. 남양주시도 다산신도시와 같은 신도시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 아파트 가격 하락에 따른 침체에 일부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지난 국토부 부동산 대책 수립 시에도 꾸준히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바 있으나,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무산되었던 바 있다.

 

 

 

부산시, 부동산 침체기에 따른 규제 완화 필요해

 

만일, 3개 시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가 '19.11월 이후 부산시와 남양주시, 고양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경우, 대출규제 완화와 청약자격 규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017년 정점을 찍은 이후 부동산 가격세가 완연한 하락세를 띄며, 침체기에 있는 부산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해당 지역의 공식 건의와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10.29(화) 국토부는 부산시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으며, 향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19.11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등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국토부가 '19.11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산시와 남양주시, 고양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가 함께 논의될 것은 분명하며, 지난 부동산 대책 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무산된 만큼 이번 대책에서는 추가로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