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연말정산

연말정산 항목 중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은 연말정산 기준일인 12.3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근로소득 공제를 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임치하고 차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만일 근로자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연말정산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지원의 일환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 요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세대주 요건과 주택 요건, 차입금 요건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요건이란 연말정산 기준일(12.31) 현재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라야 합니다. 만일,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간 차입을 통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가 세대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연말정산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요건이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거나 차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기준으로 34평 이내이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만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일 경우에는 100㎡까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입금 요건은 '08.1.1 이후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이어야 하며,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에 한해 주택임차차입금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간 차입의 경우에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전후한 1개월 이내 차입한 경우와 기획재정부령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이 아닌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입금 요건 적용 시 2014.2.21 이후 지급분부터는 전세를 연장(갱신)하거나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금융기관 차입금의 경우 연장 또는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하거나, 개인간 차입 시 연장 또는 갱신일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사한 경우라면 이사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의 금융기관 차입이거나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간 차입인 경우에는 전후 1개월 이내 차입인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한도와 연말정산 제출서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가능하며, 소득공제 한도는 월세액과 합해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차입분과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간 차입분 모두 주택자금상환증명서(금융기관 차입 시 간소화 서비스에 업로드되는 경우 제출 불필요)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계약 연장(갱신)하면서 신규로 추가 차입한 경우 전세 연장(갱신) 임대차계약서,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종전 차입금으로 전세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사 전 임대차(전세)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간 차입분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차용증 등)과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원리금 상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