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보험료 할증 전망,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 영향은 적을 듯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으로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료를 청구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상승하자, 손해보험업계에서 실손보험으로 잦은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에 대해 도수치료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도수치료와 영양제 주사 등 비급여 의료 이용에 대한 할증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도수치료 보험료 할증 전망

 

 

 

도수치료 손해율 해결 위해 실손 보험료 상승 전망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금년 중 추진할 계획이라 하며, 올해 중 제도 개편을 마친 후 2021년부터 할증과 할인 제도가 도입된 새로운 실손보험을 내놓을 계획이라는 것이다. 특히,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은 내용이 바로 도수치료와 영양제 주사 등의 비급여 항목이라는 것이다.

 

손보업계, 실손보험으로 영양제·도수치료 잦으면 보험료 올리는 방안 추진

 

손해보험업계에서는 할인과 할증 제도로 표현하지만, 손해율이 높은 도수치료와 영양제 주사 등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사실상의 보험료 할증이 주된 내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보험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과 특약은 삭제되고 손해율이 높은 항목의 보장은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실손 상품으로 개편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실손 보험 가입자 영향을 적을 듯

 

하지만 그나마 보험 소비자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기존 실손 상품 보유자, 즉 2009년 8월(10월 이전 판매)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구 실손보험 가입자와 이후 2017년 4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표준화 실손(실비의료보험)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에게는 해당 할증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새로운 실손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실손보험료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존 구 실손보험 가입자와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자의 실손보험 갈아타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기존에 가입한 실손 보험의 혜택이 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다수의 현명한 보험 소비자가 보험 갈아타기를 실제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다. 필자의 경우도, 기존에 가입한 구 실비의료보험(실손)과 표준화 실비의료보험(실손)에 가입된 경우라면, 해당 실손 특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실손으로 보험 갈아타기에 나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은 도수치료와 영양제 주사 등 비급여 항목을 주로 이용하는 보험 소비자의 경우에게 미칠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향후에 실손 보험제도의 전면 개편과 비급여 항목 변화 등으로 인해 기존 보험 가입자에게 미칠 악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실손 보험의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항목을 상시적으로 악용(?)하는 일부 보험 가입자로 인해 전체 보험 가입자의 손해율이 올라가는 만큼, 비급여 보장 항목을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활용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렇게만 된다면, 실손보험의 전반적인 손해율 감소로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없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모든 보험 가입자의 이익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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