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임박

 

수원시 전역,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예고

 

정부가 최근 수용성(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 등의 경고성 메세지를 부동산 시장에 보낸지 얼마 되지 않은 요즘 이르면 2.20(목)부터 수원시 전역과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경기 서남부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최근 수도권에서 부동산 과열을 경험하고 있는 수원시 전역과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경고성 메세지를 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 강력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확실한 표현을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수원시와 용인시, 성남시 등에 대한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추가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추가 규제를 발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음에도 이번 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임박하였다는 소식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보다 강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파악되고 있다.

 

2월 첫째주 부동산 가격 상승지역 (Source: KB국민은행)

 

 

총선 전 부동산 대책 발표, 예측 쉽지 않아

 

KB국민은행의 KB주택시장 주간 동향에 따르면, 2월 첫째주 수원시 4개구의 한 주간 부동산 상승률은 무려 1.21%에서 1.66%까지 폭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용인 수지구의 경우도 한 주간 상승률이 0.8%에 달해 추가 규제지역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 규제지역 발표와 신규 규제와 같은 무리수는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예정된 수원시 전역과 안양시 만안구, 그리고 의왕시 등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추가 발표와 같은 규제책으로 총선과 같은 이슈에 휘둘리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어떤 규제도 불사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읽히는 부분이다. 결국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수용성과 기타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가 이번 정부 추가 규제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관건이 되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성남시 등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던 바, 그 동안 수용성의 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원시 나머지 3개구에 한해 지정되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등의 추가 규제가 있을 것으로 거론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지역 중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 등 경기도 서남부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조정대상지역 현황

 

수용성으로 불리는 대부분의 지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성남시의 경우 '17.9.6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었고,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속한 수원시 일부 지역과 용인시 일부 지역은 '18.8.28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바 있다. 또한, 수원시 부동산 가격을 주도하던 수원시 팔달구 일대 재개발 역시 '18.12.31 수원시 팔달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 역	지정일	조정대상지역
서울특별시	2017.9.6	전역(25개구)
경기도	2017.9.6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 통탄2택지개발지구)
	2018.8.28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2018.12.31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세종특별자치시	2017.9.6	세종시
부산광역시	2017.9.6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이에 덧붙여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인 수원시 팔달구 외에 수원시 권선구와, 장안구, 영통구까지 모든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최근 풍선효과가 불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까지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예고된 추가 부동산 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의 추가 지정 등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알려진 수원시 전역과 안양시 만안구, 그리고 의왕시 외에 추가로 지정될 조정대상지역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0일로 예고된 추가 부동산 대책에 촉각이 쏠리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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