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특약(담보) 및 가입 설명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운전자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차량 운행 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없지만 '20.3월말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이 강화되는 조항에 따라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전자보험 판매 현황(Source: 금융감독원)

 

'20.3.25 개정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이러한 처벌 가중조치에 따라 민식이법이 개정된 '20.3월말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가 위 그래프에서와 같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가 차량 운행 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 법적 책임에 대한 비용을 보장받기 위해 주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자동차보험과 달리 가입의 의무는 없지만,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리스크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운전자 보험 요약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크게 형사상 책임과 행정상 책임 등 법적 발생 비용에 대한 손해 보장과 치료비 보장을 위한 것이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상 책임과 행정상 책임 외에도 별도의 다양한 가입 특약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의 가입 목적인 '운전상 발생 가능한 법적 책임에 대한 손해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형사상 책임에 대한 손해 보상을 위주로 가입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 

 

구 분	가입담보
형사상 책임	벌금,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구속 일당 등
행정상 책임	면허정지 위로금, 면허취소 위로금 등
치료비	사망, 후유장해, 치료비, 입원 일당 등
차량 피해	자차전손위로금, 자차부분손해위로금
기 타	긴급비용, 주차장/아파트 사고 위로금, 교통사고처리비용, 대인보험료할증지원금 등

 

따라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형사상·행정상 책임에 대한 법적 비용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며, 일반적으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입담보는 형사상 책임 중 벌금, 형사합의금, 방어비용(변호사 비용) 등이다.

 

 

1. 벌금

 

운전자보험 중 벌금 담보(특약)은 운전자의 차량 사고에 대해 1사고당 해당 가입담보 금액만큼 부과되는 벌금에 대해 실손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전자보험 벌금담보 특약 2천만원 한도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여 1천5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면, 가입 한도만큼 벌금 금액을 손해 보상해주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운전자보험 대부분의 담보가 실손 보험과 같아 손해(피해)가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만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설령 서로 다른 2개의 운전자보험의 벌금 담보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벌금이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운전자보험 2개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1천5백만원의 보험료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은 가입담보 금액이 크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민식이법에 의하면 최대 부과 가능한 벌금 한도가 3천만원이다. 따라서, 운전자보험 가입 시 벌금 가입담보를 3천만원까지 가입하거나, 본인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보험의 벌금한도를 증액하는 것도 스쿨존 내 사고 시 리스크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벌금 부과 최대 한도가 3천만원까지이지만, 일반적으로 부과 가능한 벌금은 2천만원 이내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보험료를 고려하여 가입담보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2. 형사합의금

 

운전자보험 가입 시 추가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입 담보는 형사합의금이다. 보험사에 따라 가입담보 명칭은 형사합의지원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3천만원~5천만원 수준으로 가입담보 금액을 책정하고 있다. 운전자보험 가입 담보 중 벌금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가입되어야 항목으로 형사합의에 따라 손실 보상을 위해 5천만원 이상의 담보금액을 가입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형사합의금은 교통사고 피해자 1인당 가입담보 금액 한도로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다. 운전자보험의 가입담보는 일반적으로 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가용 운전이 아닌 이륜차(오토바이)나 영업용 차량 운전 시에는 해당 형사합의금 지원이 불가하므로 해당 항목에 대한 운전자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보험 가입 시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3. 변호사 비용

 

차량 사고 발생 시 발생 가능한 형사상 책임에 대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을 가입담보 금액을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 담보 특약이다. 변호사 비용은 보험사에 따라 방어비용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2~3백만원 수준의 금액을 한도로 가입하게 되는 담보이다. 

 

 

운전자보험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벌금과 형사합의금을 중심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다 현명한 운전자보험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또한, 운전자보험의 대다수 가입 담보는 실손(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손실 보상)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보험이므로 여러개의 보험사에서 중복으로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구 분	보험 선택
운전자보험 만기	운전이 가능한 연령대까지 가입이 가능한 운전자보험을 선택
순수보장형 / 만기환급형 선택	순수보장형 상품 선택으로 보험료 최소화
가입담보	벌금과 형사합의금 가입담보 금액을 중심으로 보험 설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일시납 또는 10년~15년 이내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