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주택공급 계획 및 교통망 개발방안 분석

'18.12.19 11시, 국토부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3기 신도시 선정(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과 추진일정, 수도권 광역교통망(GTX) 조기 구축에 관한 내용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9.13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택지에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이다. 이를 위해 남양주 왕숙1,2(1,134만㎡), 하남 교산(649만㎡), 인천 계양(335만㎡), 과천(155만㎡) 등 4곳의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해 12만2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추가로 중소규모의 주택 공급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발표된 국토교통부 해당 내용을 원문 그대로 면밀히 분석해 보기로 하자.

목차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3기 신도시 외)과 조성방안, 추진일정, 그리고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GTX 일정 단축 외)이다.

3기 신도시, 남양주/하남/인천 계양/과천 4곳에 2,273만㎡, 12만2천호 주택 공급

공급 계획의 주된 내용은 3기 신도시 조성에 관한 내용이며, 지역은 4곳(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과천)이다. 이 중에서 남양주가 1,134만㎡로 3기 신도시 전체 규모 2,273㎡의 절반에 달한다. 서울 최인접 지역인 과천의 경우 3기 신도시 규모 대비 7%에 불과하다.

3기 신도시 외에도 총 37곳의 공급 계획이 추가로 있으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예정인 3기 신도시를 위주로 확인해 보자.

3기 신도시, 서울과 인접한 1기 신도시 수준의 위치로 지정

3기 신도시의 위치를 살펴보자.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지구(1,2)의 경우, 남양주 다산신도시를 사이에 두고 북측에 왕숙1지구,  남측에 왕숙2지구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왕숙1지구 북측은 진접2지구가 인접하며, 왕숙지구 좌측에는 별내신도시와 갈매신도시가 위치해 있다. 남양주는 왕숙1,2지구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하나의 거대한 광역 체계의 신도시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입주물량에 신음하는 남양주 일대의 신도시에 이어, 또 다시 추가될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남양주 일대는 대규모 입주물량으로 고생했던(그리고 아직 진행 중인) 동탄의 모습을 앞으로 수년간 보게 될 장소가 될 것만 같다.

하남교산의 경우, 북측에 하남 미사지구를 서측으로 하남 감일지구와 위례신도시와 인접해 있다. 인천 계양의 경우,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우측에 위치, 인천 검단과 청라지구, 부천 중동신도시를 사이에 두고 있다. 과천의 경우 과천지식정보타운과 평촌신도시의 북측에 인접해 있으며, 4호선 선바위역을 중심으로 우측에 주암동 뉴스테이지구와 경마장, 서울대공원이 위치해 있다. 

적어도 3기 신도시의 지리적 위치는 지난 1기 신도시 수준의 위치 선정으로 보인다. 서울 외곽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서울 경계에 근접한 곳을 신도시로 선정했다는 것은 최근의 비판을 의식한 입지 선정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의 공급이 문제다. 

과천과 계양은 대중교통 인프라 우수, 남양주와 하남의 경우 교통망 계획 살펴봐야

지리적으로 서울 경계에 위치한 지역들로 근접한 서울 경계지역으로의 이동은 편리해 보인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청량리를 중심으로 노원구와 중랑구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하남 교산지구의 경우, 위례와 송파, 잠실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인천 계양의 경우 김포공항과 마곡, 부천중동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과천의 경우, 사당과 강남, 양재, 판교 등 주요 오피스 입지로의 이동이 편리해 보인다.

하지만 기존 인프라 수준을 고려할 경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의 대중교통 편의성은 대규모 개발입지 탓에 서울 인접 경계지로의 이동을 고려해도 현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함께 진행될 대중교통 인프라 대책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반면에 인천 계양의 경우, 인천지하철 1호선과 김포공항역을 활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어 대중교통 편의성은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의 경우, 지하철 4호선과 교통 중심 결절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에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성은 최상이다.

중소규모 신규부지 총 37곳에 32,520호 주택 공급, 서울시 제안은 14,590호에 불과

기타 중소규모 택지의 위치도이다. 신규부지 총 37곳, 32,52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서울시가 제안한 신규부지(국공유지, 공공시설 복합화, 사유지 매입)가 24곳, 14,590호이며, LH와 도시공사가 시행할 지역이 서울 8곳, 4,130호, 경기 5곳, 13,800호 등이다. 그러나 12만2천호를 예상하고 있는 3개 신도시 규모에 비하면 서울시에서 제안한 14,590호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국토부 제시, 30분내 서울 도심 출퇴근은 과천만 가능한 수준

3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3기 신도의 지리적 입지는 분명 1기 신도시 수준의 서울 인접성을 자랑하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다만, 현 수준의 교통 수준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과천과 인천 계양을 보더라도 서울 도심까지 접근 가능한 신도시 입지는 과천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봐도 될 듯 하다.

입주 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겠다고는 하나, 위례 신도시가 완성된 지금에서도 위례트램선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실성 없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양주는 왕숙1,2지구로 분리 개발, 주변지역 대규모 입주물량 지속될 것으로 보여

남양주 왕숙지구에 대해 살펴보자. GTX-B역사 신설과 수석대교 신설, 천호~하남 BRT, 왕숙1지구와 다산신도시를 연계할 신교통형 BRT 등의 교통망 개발이 진행된다. GTX-B역을 중심으로 자족용지 140만㎡ 조성, 대규모로 개발(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2배)하고, 왕숙1지구는 경제중심으로 왕숙2지구는 문화예술도시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하남 교산,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이 관건

하남 교산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이 관건이다. 감일지구와 하남 교산지구를 연계해 역을 신설하고, 교산지구 내부는 BRT를 신설하는 교통망을 추진한다. 또한 주변 도로를 신설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연계할 계획도 추진한다. 

인천 계양은 기존 교통 인프라를 연계할 BRT 노선 적기 추진이 필요

인천 계양지구의 경우 인천지하철 1호선과 김포공항을 연결할 S-BRT를 신설하고, 청라~강서(가양)간 BRT와 연계할 신설 BRT를 신설한다. 계양의 경우 남양주 왕숙과 하산 교산에 비해, 두드러진 지하철 연결이 없는 이유는, 현재 주변에 위치한 역세권과 교통망을 이용할 기회의 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4호선을 보유한 과천지구, 과천위례선 조기 추진이 필요

과천의 경우, 선바위역을 중심으로 기존 교통망을 정비하는 수준이다. 우선, 우면2지구와 과천주암뉴스테이와 인접하였기 때문에 주변의 교통 여건 개선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이며, 현 수준에서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도 지하철 4호선의 보유로 가장 좋아 보이는 곳이다. 

또한, GTX-C역을 조속 추진할 경우, GTX 이용도 편리한 입지이다. 다만, 지연되고 있는 과천위례선이 언제 확정될지에 추가적인 교통 대책의 활로가 뚤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본다. 

출퇴근 시간 인덕원, 수원 등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사당과 양재의 대규모 교통흐름을 감안할 때, 출퇴근 시간 서울로의 진입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개발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광역교통망 조속 추진 계획, GTX-A 12월 착공과 GTX-B 노선 '19년초 기본계획 착수

3기 신도시를 위시한 주택공급계획은 위의 내용이 전부이다. 추가적인 대책안들이 제시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주택 공급계획과 함께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일부 구체적인 담론을 제시하였다. 

우선 GTX-A 노선은 '18.12월 착공하고, GTX-B노선은 '19년 초 기본계획에 착수하는 등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GTX 못지 않게 중요한 신안산선의 '19년 하반기 조기 착공도 계획되어 있다. 다만, GTX-B노선과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등 굵직한 사업의 구체적 향방에 대한 계획은 다소 유동적인 부분이 아쉬울 뿐이다.

이상 정부에서 금일 발표한 3기 신도시 주택공급 계획과 교통망 개발방안에 대한 간략한 분석을 마칩니다. 위의 내용은 필자가 개인적으로 파악/분석한 내용으로 개인 의견에 해당하며, 내용을 공유하실 경우에는 출처를 명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에서 금일 발표한 원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1219 국토부 3기 신도시 주택공급 계획과 교통망 개발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