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수도권 전역 조정대상지역 지정한다고(?)

 

부동산 추가 대책(6.18 부동산대책) 발표 임박 ?

 

정부가 6.17(수)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예정된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등과 최종 조율한 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규제대상으로 지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지정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지난 6.11(목) 비규제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것"이라는 경고성 멘트를 제시한데 이어, 6.17(수) 개최 예정인 관계장관회의에서 갭투자 근절과 풍선효과 차단 등을 위한 수도권 전역(대부분)을 대상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2020/06/14 - [부동산 재테크/정부 대책·3기 신도시] - 부동산 추가 규제지역 지정되나?

부동산 추가 규제지역 지정되나?

 

 

 

21번째 부동산 대책, 경기도 전역 조정대상지역 추진

 

이에 대해 한국경제, 연합뉴스 등 주요 매체에서 '갭투자 차단할 고강도 부동산대책 이번주 나온다', '투기과열지구 확대, 경기 대부분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추진' 등의 기사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6.18(목)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보도하였다. 한 마디로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갭투자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아예 수도권 전역(일부 제외)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독] 文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갭투자 차단에 집중할 듯

 

헌데, 조금 의아한 것이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재정부가 아닌 국토교통부라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경제정책을 좌우할 수장인 경제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홍남기 장관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 총괄적인 입장에서 견해를 피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홍남기 장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언급에 대한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면 국토부와 사전 논의 없이 발표를 운운한 것은 아닐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

 

 

 

기재부 부동산대책 보도해명자료 내놔

 

언론에서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6.18(목)에 발표한다는 기사를 기정사실처럼 보도하자, 기획재정부가 6.15(월) 보도해명자료를 내놓았다. 한국경제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등 언론이 보도한 경기도 전역(접경지역 등 일부 제외)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 시행과 시기, 내용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을 한 것이다. 결국 최근 금리인하에 따른 수많은 유동성이 민간 투자가 아닌 부동산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것을 염려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도 없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 추가 시행 언급이 일파만파로 커진 것은 아닐까.

 

기재부 보도해명자료

 

결국 주관부처도 아닌 기재부 장관이 내놓은 언급에 대해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힌 것이다. 물론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우려를 예의주시해 강화된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국토부와 미리 협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부동산 대책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

 

현 정부에서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을 논할 때,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상황에 따른 실물 자산의 상승과 하락은 당연한 수순인데 반해, 부동산 규제라는 인위적 대책이 시장에 얼마나 실효적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이 말해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규제에 또 다른 규제가 점철되는 부동산 대책은 오히려 자산의 인위적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만을 초래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자율 결정가격에 세율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부동산 규제책이 얼마나 시장 가격을 왜곡시켰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은 것이다. 인위적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자율적 가격결정 기능을 방해하여, 단기간 상승에 그칠 부동산 가격마저도 인위적으로 상승하도록 부추기는 효과를 낳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부동산 대책을 통한 인위적 규제는 분명 시장 가격의 왜곡을 불러오고, 이는 초기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홍남기 장관이 언급(?)한 수도권 전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강력한 부동산 추가규제가 과연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정부 규제가 역설해 준다고 보면 될 듯 하다. 강력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 가격 왜곡을 불러와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것이 그 동안 수십차례 내놓은 정부 부동산 규제의 결과다. 

 

이제 화두는 던져졌다.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내놓은 부동산 추가규제의 역설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 협의를 통해 새로운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앞으로의 추가 규제 확대는 분명 시장가격 왜곡을 통해 수급에 영향을 주며, 장기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역대급 시중 유동성 확대가 더 이상 실물자산 가격 하락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