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신고 후 고지된 종부세액을 확인 후 늘어난 종합부동산 세액을 보고 놀라신 분들이 꽤 많으실 듯 합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 항목으로 국세청에서는 각 세액 부과 기준을 초과한 납세의무자 59만5천명에게 '19년 종합부동산세로 총 세액 3조3,471억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15일까지이므로, 2019년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12월16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부과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인별로 소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아파트와 다가구, 단독주택 등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와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80억원 이상인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 계산 및 종부세율

종부세는 종부세 과세표준에 종부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등의 공제액을 제외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제액은 6억원이며,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은 9억원입니다. 종합합산 토지분에 대한 공제액은 5억원이며, 별도합산 토지분에 대한 공제액은 80억원입니다. 

①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85%)

② 종부세율

③ 종부세 세액계산 절차

강화되는 정부 규제,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 세율 상향 적용

종부세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종부세율 인상 등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세목입니다. 2018년과 비교해 보아도 주택 보유 시 3억원 이하의 과표 구간이 신설되었고, 종부세율 또한 과표 구간별로 인상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등이 포함된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 세율도 마찬가지로 2018년에 비해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 시가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정부 규제와 함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5%이나, 2020년에는 90%, 2021년에는 95%, 2022년 이후에는 100%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에 따라 보유세인 종부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추가로 3주택 등 다주택자에 대한 핀셋 규제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종부세율 적용 강화와 전년 대비 세부담상한 비율 인상 등의 조치도 추가로 강화되었습니다. 세부담 상한비율 조정이란, 전년과 대비해 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더라도 전년과 대비해 일정 비율까지만 부과받을 수 있도록 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1주택자와 2주택자(비조정 대상지역)의 경우 전년에 부과된 종부세와 대비해 금년에 종부세가 큰 폭으로 상승하더라도 최대 150%까지만 부담하면 되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최대 2배,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대 3배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다주택자는 전년과 대비해 종부세가 대폭으로 증가하는 경우, 세부담상한비율이 대폭 증가해 전년과 대비해 최대 3배까지 종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