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LH에서 제공하는 민간임대등록제도 안내 리플릿입니다. 민간임대 등록제도와 임대사업자 안내와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주요 세제혜택,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등록제도 안내 리플릿과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사항은 렌트홈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민간임대 등록제도와 임대사업자

민간임대 등록제도는 세입자에게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걱정없이 4년에서 8년동안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등록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집주인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공적 의무 준수 시 세제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민간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경우를 의미하며, 현재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이나 매매, 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경우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8년 의무임대 주택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4년 의무임대 주택은 단기민간 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과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 등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에서 직접 처리도 가능하며, 온라인에서 등록할 경우, 렌트홈과 홈택스에서 발급 처리하면 되며, 직접 방문시에는 사업자 주소지 지자체 방문 후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세무서를 발급해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주요 세제 혜택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주요 세제혜택은 공동주택 신축과 최초 분양 시 취득세 면제와 경감이 있으며, 보유 중에는 재산세 면제와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은 매입임대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 공공지원, 장기일반 주택(8년 의무임대)에 한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18.9.14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무임대 기간이 8년인 공공지원, 장기일반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세 산정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율 등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정부 대책 발표일정에 따라 임대주택 혜택 적용 여부가 상이하니 해당 임대주택 취득과 등록일을 꼭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최근에 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보다는 규제와 의무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임대료 연 5% 증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등록 시 신청한 4년 또는 8년)도 준수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사항(상세)

최근에 정부 규제 강화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임대사업자 의무 미이행 시 임대주택당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 임대사업자 안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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